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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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6	발의연월일 : 2019. 9. 25. 발 의 자 : 이용범·김강래·강원모·김종득 조성혜·조선희·김희철·조광휘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인터넷 등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내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 및 행복한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 6조)

마.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인터넷 등 중독의 예방·상담·치유·재활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인터넷 등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내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 및 행복한 삶의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 등 중독”이란 인터넷, 알코올, 마약, 도박 등에 중독되어 스스로 물질이나 행동의 조절이 어려워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인터넷 등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박중독은「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의 주요 시책,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등 중독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3.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자문에 응한다.

1.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3.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인터넷 등 중독의 예방·상담·치유·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⑤ 삭제 <2002. 1. 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7.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 함

4. 작성자

교육국  창의인재교육과장  김 동 호